사진=광명시청

광명시가 다운계약(부동산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25일부터 지역 내 621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명시 민원토지과장 등 공무원 15명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입회하에 단속을 진행해 객관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운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불법중개 여부 △중개사무소 기준 및 서류 관리 실태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가족을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력한 조치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단속에서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전화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할 상시기구로 시청 종합민원실 민원토지과 내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겪거나 무등록중개행위 등을 발견하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2-2680-2756)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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