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연구보고서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당해연도에 1,122명을 선발한 이후 2013년 527명, 14년 248명에서 15년에는 98명, 16년에는 32명, 올해는 44명만을 선발해 선발 규모가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석교사의 선발 규모는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올해에는 10개 교육청에서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수석교사를 한명도 뽑지않은 교육청이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 4개 교육청에 달하고, 올해 수석교사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교육청 역시 10개 교육청에 달해 전체 수석교사의 수는 전년도 1,599명에서 올해 1,567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석교사 공고 인원 대비 지원 비율도 미달되는 상황이 올해를 제외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7.1%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을 뿐 아니라, 63.7%가 '교내 연구와 장학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75.6%가 '학생 생활지도 및 신규교사의 연수 등 교내 연수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하였다'고 답변해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대비한 별도 교원 정원에 대한 고려없이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와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율은 83.5%로, 16.5%의 학교에서는 다른 교원들이 줄어든 수업시수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초등의 경우 100% 기간제 교원을 쓰고, 중등도 47.8%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은 35%가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 규명'으로 답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수석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19.9%로 뒤를 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석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학교에서의 만족도 편차가 큰 만큼 수석교사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연수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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