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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명시, 1141명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알리지 않아
광명시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노출된 개인정보 노출 모습. 실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다.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14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게 돼 있다.

또한 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에 적시하고 있다.

광명시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노출하게 된 개인정보는 실명, 핸드폰번호, 개인 이메일이다. 핸드폰번호와 개인 이메일의 경우 노출됐을시 피해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메일은 해킹이 가능해 좀비PC로 만들어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을 광명시는 정보주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시점도 모른다는 것.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보주체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1141명의 개인정보 노출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광명시는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광명시장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지시하고 1141명의 시민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양기대 시장은 시민 1141명의 실명과 핸드폰번호, 개인 이메일이 노출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당시 노출된 시민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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