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청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 뉴타운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생각에서 뉴타운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뉴타운은 서민을 배제시킨 사업이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실패한 사업이라며 진행중인 사업은 최소화해서 지원하려 한다고 당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기초단체장이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시장, 군수가 안한다고 입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자체 장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처럼 실패를 했다고 인정한 뉴타운 사업이 광명시에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지역주민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기자가 바라보는 뉴타운 사업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 단점의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상이다.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책정해 가진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간파한 김만수 전 부천시장은 과감하게 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결단을 내렸었다.

반면 광명시는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뉴타운 찬반 양쪽의 입장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이 나오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광명시청 앞에는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정자를 점거하고 폭염속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는 광명시의회 2층 로비도 점거해 제8대 시의원들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타운을 바라보는 곱잖은 시선은 여유가 있는 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서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강제성을 띄고 밀어붙여 불만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뉴타운에 대해 왜 지자체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사실 지자체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혜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는 잃을 것이 없다. 뉴타운 지구로 묶인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실패를 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서민들을 생각하지 못 한 점이라고 봐야 한다. 뉴타운 지구에 묶인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턱없는 보상가로 떠나라고 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으로 묶인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학교부지, 도로부지, 공용도로, 공원부지  등에 대한 신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는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 어디서도 서민을 위한 배려는 없다.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집 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고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뉴타운과 관련해서 풀기 힘든 문제라고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진자를 위한 뉴타운은 실행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진실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광명뉴타운과 관련해서 광명시의회 2층 로비를 점거한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생존권을 행사하고 있다. 폭염속에서도 위험을 무릎쓰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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