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의회

안성환 시의원이 2017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환 의원에 따르면 예산은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기반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지난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비슷할수록 잘 된 예산인데 각 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222억으로 결산액은 7,471억이 들어와 240억을 보수적으로 계상했는데, 세출은 예산현액의 18%인 1,295억을 미집행하고 이월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겨졌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756억을 세웠는데 1,659억이 들어와 97억을 과대 계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53%인 956억을 미집행 했다.

또한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5%인 29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또한 전년대비 26%증가 했는데, 이는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다 각종 천재지변이나 자재수급, 공사일정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155%나 증가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꼼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9%증가 특별회계도 3,6%증가하는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방만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문했다.

'예산 엄밀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 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외적으로)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지는 몰라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에서 자유롭고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지난해 비해 무려 2.5배나 증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성환 의원은 "이는 회계의 독립원칙에도 어긋나며 예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17년도 결산승인은 마쳤지만 19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장 최소한으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 안정적으로만 잡지 말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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