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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성민 의원, 전주 사용료 턱없는 책정 질타
27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에서 전주 사용료를 턱없이 내고 있는데 광명시 집행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가 27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성민 위원장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전봇대) 사용료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광명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취해 시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민 위원장에 따르면 광명시가 전주 1개당 약 46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전주 1개당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위원장은 도로법에 따라 갑지 1850원, 을지 1250원, 병지 850원 정도를 책정됐는데 공공기관이라는 혜택이 있어 50% 감면받아 약 460원 정도가 광명시 세수입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박성민 위원장은 한전에서는 이처럼 적은 사용료를 내는 반면에 통신업체들로부터는 5만원에서 9만원의 사용요금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면서 지자체에는 쥐꼬리만큼 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점용료 부과기준을 검통해 부과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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