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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승원 시장 "김영란법 위반? 인권침해?"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시 3,40대 역량 있는 다양한 분양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공문이 입수됐다. 다른 연령층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특정 연령층을 지칭하며 내린 명령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여져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시키고 특정 연령층만 선발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의 공문이 나돌며 50대 이상을 폄하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시사항은 광명시 18개 동에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시장지시사항 2018-71호'와 관련이라며 "주민자치 위원 위촉시 역량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적시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3,40대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대화하는 법을 익혀서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 3,40대 역량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끝맺었다.

박승원 광명시장 지시사항 내용의 공문

이 내용에서 드러난 것은 3,40대에 역량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하라는 내용으로 50대 이상은 제외시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자치분권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뽑을 때 3,40대를 지칭한 것은 젊은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박승원 시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임을 밝히는 공문서라는 사실이다. 박 시장은 잘못된 행정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시장은 지시사항을 말하면서 특정한 곳이나 사안을 지칭하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것은 그 곳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문에서 박 시장은 특정 연령층을 지칭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다른 연령층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권침해를 한 명백한 증거다. 또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 특정 연령층을 지칭하며 지시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공문에 드러난 내용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시 20대부터 장년층까지 지칭을 하면서 3,40대를 지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오직 3,40대만 지칭하고 있어 심각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광명시출입기자협회 관계자는 "박승원 시장 측근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박 시장이 지칭한 3,40대는 현재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3,40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다. 정책보좌를 누가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혀를 끌끌찼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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