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전달된다.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외에도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시는 여성 홀로 사는 집도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우편고지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20만3천440가구 가운데 여성 1인가구는 50.2%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재범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 반경 1㎞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제출된 건의안에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안도 포함됐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용지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전자발찌와 연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과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통해 주민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시장은 "전국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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