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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