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5일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로써 보장해야 할 아동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은 주거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되어 있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배수문 의원은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의 마련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운영을 제안했다.

배수문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로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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