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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시장 정책보좌관, 광명시의회 회기 출석 답변해야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명시의회(이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그동안 시장이 필요에 의해 선출한 임기제 직원 중 직급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 회기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광명시는 3명의 정책보좌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4급과 5급 상당의 임기제로 시장의 정책은 물론 시 대부분 부서에 걸쳐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광명시의회 회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명시의회 임시회, 정례회에 언제나 참석하는 국장, 과장, 팀장 등은 부서에서 이뤄지거나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반면 이들은 시장의 보좌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배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각종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과는 차별화 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비춰지며 곱잖은 시각을 만들고 있다. 이들로 인해 계획이 수정되거나 업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정책보좌관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들도 광명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가 열리는 회기에 의무적으로 출석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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