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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권력의 맛, 양심은 어디에...

제8대 광명시의회가 한 시의원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면서 정치인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

부하 직원의 집에가서 만취한 상태에서 건배를 하면서 드러난 한 전 광명시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감춰지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광명시는 정치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시의원 당선후 의정활동 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진 A 시의원은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내와 딸이 현재 살고 있으며 자신은 광명4동 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거주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시의원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할 것"이라며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힌 후 재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현재 A 시의원의 거주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1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2항 세대주가 변경된 때다.

특히 주민등록법 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다.

A 시의원은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한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가리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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