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임오경국회의원실

코로나19 확진자 국회내 발생으로 다소 어수선하게 열렸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조치에도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한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각각 법률과 정부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일본식 표현인 ‘개호’를 ‘간병’으로 바꿈으로써 일상 언어생활과 법률용어 간의 거리를 좁혔다.

세 법안의 통과로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70개의 법안중(철회 법안 제외) 모두 22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임의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광명  webmaster@iculturenews.com

<저작권자 © 미디어광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