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정치]광명시의회, 박성민 광명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은 무효불신임안 투표 과정중 호명 의원 무효 발표 안돼 중대 결격사유 해당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윤호) 소속 9명의 의원이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무소속 박성민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당론으로 정하고 21일 이것이 상정됐다.

담담하게 자신의 불신임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박성민 의장은 받아들이며 264회 임시회의를 진행후 신상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조미수 의원이 다선의원으로 사회를 맡아 회기를 변경하고 임시의장을 맡아 박성민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당분간은 박덕수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조미수 임시의장이 투표를 진행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재적의원수 12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투표는 총 9명이 진행했다. 특히 의사팀장이 의원 한 명 한 명을 호명한 숫자를 보면 10명이다. 감표의원들도 투표의원에만 초점을 두고 1명의 무효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의사팀장이 부른 의원은 현충렬, 이일규, 김연우, 제창록, 한주원, 이형덕, 안성환, 조미수, 김윤호, 이주희 등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무효라는 선언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미수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12명 중 9명이 투표해 찬성 8명, 기권 1명이라고 의사봉을 3회 두드렸다. 무효표 1표가 사라진 것. 이는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투표과정을 통해 발표한 결과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투표는 호명된 총 인원수에 따라 투표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의장을 맡은 조미수 의원과 감표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박성민 의장 불신임에만 무게를 두고 임시의장과 감표의원들이 인원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잘못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진행된 박성민 의장 불신임안은 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사유로 무효에 해당한다. 투표 결과는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날 투표권을 가진 호명수 10명을 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및 기권은 물론 무효표도 발표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즉, 재적의원 12명 중 참석자 10명이 투표해 찬성 8명, 기권 1명, 무효 1명이라고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선거결과가 부정확시 광명시의회 사무국은 박성민 시의장의 불신임안이 효력이 없음을 긴급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광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