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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 평생학습장학금 조례 왜 부결?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평생학습원이 제출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이하 평생학습장학금)을 부결시켜 광명시민은 2022년도부터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본지는 이와관련 주관적인 입장과 약간의 객관적인 생각을 덧붙여 논평을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광명시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편파적으로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정치적 논리에 입각해 편가르기를 통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평생학습보장을 박탈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성환, 이형덕, 한주원, 현충열, 조미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누가봐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장학금 조례가 부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3:2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부결을 시켰다. 반대를 한 의원들은 조미수, 한주원, 현충열 의원이다. 특히 한주원 의원은 폐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 부당성을 알리는 독설을 설파했다. 이에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이들 3인은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 부정적이었을까 의문이 든다. 광명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싫어서일까. 아니면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당사자가 탐탁치 못해서일까. 아무리 이들의 반대를 좋게 봐주고 싶어도 객관성이 없다. 더욱이 시민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를 밑바닥에 깔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느냐다.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때 시민을 위해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집행부와 난상토론을 거쳤느냐고 묻고 싶다. 또한 집행부와는 별개로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 왜 반대를 하는지 정당성을 보여줬느냐다. 이들은 자신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장학금을 깊이 있게 고뇌도 고민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에 꽂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이다.

평생학습장학금은 올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회자됐다. 처음에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협의완료'를 집행부와 함께 시의원들도 통보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했다. 반면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됐다. 범잡할 수 없는 치적이기 때문에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단수 공천이 될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그들에게 유일한 대처 방법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치적을 배제 시키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소통이 안된다는 비판을 한다. 나아가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러면서 비굴하지만 조금이나마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초를 다진 것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사실은 정반합의 논리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닌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따른 편가르기에 편승한 이기주의 이익 추구다. 이런 그들에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만이 있을 뿐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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