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 여성가족과가 지난 8일 2022년부터 신규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에서 관내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 시에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용하는 해당 시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0회 차량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신규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차량렌트, 운전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 가능 시기는 2022년 3월경"이라고 알렸다.

이와관련 한 부서와 연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리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담당 팀장과의 통화에서 몇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명쾌한 답변보다는 우선 실행하고 나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내 임산부 및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은 약 4,370여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위에서 밝힌 내용에서 1인당 연간 최대 10회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회 이용후는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 이용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좋은 사업이지만 대상자가 이용에 제한없이 이용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운전기사 부분이다. 1인당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2교대로 4명을 고용하겠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4시간 근무를 위해 하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세번째는 차량렌트와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문제다. 1500cc급 차량을 구매해 이용하겠다면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4명을 고용하는데 수행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을 구입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네번째는 에산의 문제다. 담당부서에서는 1억5천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량을 구입하고 4명의 기사 채용과 유아용 카시트 구매 및 주유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책정했다고 보여진다. 임산부 및 영유아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상황에 노출될 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2대로 4,370여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 하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본지는 차량렌트는 모범운전자협회, 개인택시협회, 법인택시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돌발상황에 대처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도 하다. 나아가 차량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급한 상황에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과가 밝힌 '아이조아 붕붕카'는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오히려 불만이 폭주하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용차별과 인권침해 요소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사업에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등이 연관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부서간 의견 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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