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향토유적 제20호 능곡선사유적공원과 관련해 훼손 및 기물 파손시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제20호 능곡선사유적공원과 관련해 훼손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오후 능곡선사유적공원 현장을 찾아 안내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안내에 불과한 내용으로 훼손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항은 없었다. 단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운영 중임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예술과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공지된 안내문은 '이 공원은 능곡독 선사유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위하여 흡연, 화기사용, 쓰레기투기, 야영, 취사, 음주, 소란 등을 금지'한다는 그림을 표시하고 '문화재보호와 관람환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오니 협조바랍니다'가 전부였다.

즉,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여기에 따르는 법적 처벌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어 훼손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6조 관리자 지정 3항 <관리자의 임무> 2에는 관리하고 있는 유적의 도난, 화재, 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활동을 3에는 '관리하고 있는 유적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긴급신고' 내용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제7조 보존·관리에서도 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문화예술과장 및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은 "향토유적에 대한 훼손시 법적 책임을 묻는 상위법이 없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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