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 예비후보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 등 7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위험한 전과기록 보유자가 누구냐다.

광명시장 예비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김윤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원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00만원, 김기춘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0만원, 국민의힘 이효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처벌 받았다. 나머지 임혜자, 권태진, 심중식, 김기남 등은 전과기록이 없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과기록이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을 할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은 곱씹어 봐야 한다. 광명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해 다양하게 다루며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주마간산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전과기록을 갖고 도전을 해도 당선이 된다는 것은 각 정당공천심사위원회가 명확한 잣대 없이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사기 및 횡령이 있는 경제사범은 나쁜 죄질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혹여 누군가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초질서 위반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신호, 과속, 차선, 주정차, 전용차선 위반 등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벌칙금이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 모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엄연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즉 전과기록이 남는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명시장 예비후보들을 들여다 볼 때다. 아무리 좋은 후보라 해도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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