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사실을 알리면서 양사 노조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합문제가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이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이 고소한 것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다음은 토지공사의 반박 자료 전문.

"주공노조 고소건에 대한 토공노조 반박 보도자료"
"아직도 통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공노조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이 9일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접하고서 정부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아직까지도 통합추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주공노조에 대한 끝없는 안타까움과 한편으론 그 무지몽매함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주공노조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가 토공노조에서 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공ㆍ주공 통합을 저지시키고자 주공의 위상과 실상을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공적기능을 다한 부실공기업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하여 계속 광고함으로써 주공과 주공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로서 일축하고 싶다. 

주공노조에서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사주해 토지공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전국 임대주택건물 및 건설현장 등에 주공과 주택관리공단 공동명의의 현수막 부착, 심지어는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 토공노조가 그 동안 광고 및 집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내용은 모두가 사실에 근거했던 내용들이고, 어느것 하나 사실을 왜곡하였거나 폄하한 사실이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주공노조는 2000.10.25 '주공노조의 활동보고서'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회사 생존전략으로 토공과 합병하는 길 밖에는 없다하여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노동의 원리와 의무를 위반하는 반노동자적 작태일 뿐 아니라 노동자적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비정상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각 단사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상급노동단체에서도 노동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노동형제를 팔아먹는 주공노조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와 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공노조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을 살펴보건데 인력감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구조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놀아나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양 공사의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이 고이게 하는 고통은 안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공과 주공노조는 조직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토공과 무조건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국회,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학자 및 전문가들의 입장표명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이의 타개책으로 고소를 통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토지공사 노동형제를 팔아먹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지나지 않음을 왜 모르는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주공노조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다면 통합을 추진코자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공노조가 고소장에서 밝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토공노조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일절 없었음을 알리며, 적시된 내용은 모두 진실에 입각한 내용이고 오로지 국가 및 사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알리니 재차 이 건으로 더 이상은 노동계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확대시켜 노동계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토공노조에서도 그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만큼 참아 왔다. 진중한 평정심도 완전히 바닥났다. 주공노조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제기한 이 고소건에 대해서 우리 토공노조에서는 주공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08. 9. 10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정민 기자  com42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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