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 공무원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광명시청 일부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광명시의 개인정보유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도록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장은 힘든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많은 관계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읍소를 하며 직원들을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이하 광명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개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당함을 알리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한 직원이 올린 것으로 알려져 몇몇 언론사에서 기사화 됐다. 중요한 것은 부당함과 불만을 올리는 과정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현재 광명시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은 전국 공무원 및 일반인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내의 인사 및 진급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의 실명거론은 개인 명예훼손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글로 인해 당사자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동시에 수많은 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요한 점은 광명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노조원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직내에서 지위고하를 떠나서 직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간부가 부하의 잘못을 실명을 거론하며 지탄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되짚어 봐야 한다. 노조에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다.

이번 광명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이다. 자신은 예명으로 하고 상대방은 실명을 거론해 피해를 입도록 한 것은 비겁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올린이도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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