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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광명시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고,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 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자칫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행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월 124만 6천 원 이내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80%는 166만 2천 원이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 체납자일 경우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미디어광명  webmaster@icultu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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