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 토지공사 전경

이에 토지공사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토공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 통합과 관련하여 토공노조는 그동안 통합의 본질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적시해 왔음에도 국토부, 기재부 등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플레이를 일삼으며 국민과 국가경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한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길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토공노조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통추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첫째, 통추위 구성 시기는 통합공사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구성해야 한다. 2002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공사법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의원입법으로 통합이 추진되므로 이미 행정부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국회 독자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정정.

둘째, 통추위의 기능과 명칭도 수정되어야 한다. 통추위의 주요기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진단 등을 통한 통합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경영진단 의뢰의 필요성은 국회와 학계 등을 통한 각종 토론회 및 학술대회, 지난 7월 개최된 국회 공기업특위, 심지어 18대 토공 국감시에도 수차례 언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명칭도 '통합타당성검토위원회'(이하 통타위)로 수정됨이 당초 취지에 적합하다.

셋째, 통타위 위원 구성도 한쪽 기관에 쏠리기 쉬운 정부관료를 배제, 토공ㆍ주공 통합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가진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공기업선진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토공관계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이나 통합의 타당성이나 시너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지어진 통합논쟁에 또 다시 휩쓸리게 해서 경영역량을 소모시키는 정책적 오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공 노조 대변인은 "위에서 언급한 토공노조의 충정어린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영혼없는 관료들에 의해 계속해서 묵살될 경우, 토공은 결코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 졸속적인 통합정책 추진내용과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함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국가와 국민경제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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