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난 19일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본지는 21일자 '광명시, 공정관광 통해 사회적기업에게만 특혜 주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명시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을 창출시켜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운하며 '공정관광 사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정의와는 정반대인 사회적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정관광을 하는 것으로 보도를 한 것.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공정관광 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 먹기, 체험 하기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적경제과는 공정관광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회적기업에게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즉 광명시라는 공신력을 활용해 공식적인 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회적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정관광은 사회적기업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관광이 갖는 장점을 광명시는 사회적기업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로지 사회적기업에게만 국한시켰다.

본지 기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아가 이같은 행위는 특정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모습을 취하고 있어 공정거래법과 조심스럽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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