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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친권법', 어떻게 아이들에게 피해주나?아법모, 친권법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아법모)이 22일 기자회견을 서초아트홀에서 갖는다.

'아법모'는 우리나라 현행 '친권법'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친권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11일, 최진실씨 사례를 계기로 드러난  친권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고 법학자,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정책연구원, 여성단체연합, 국회의원(민주당 김상희)등에 의해 구체적인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각 친권법을 비롯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들의 개정(입법부), 친권자나 후견인 지정 시에 모든 아이들(현행 15세 이상만 고려)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심리전문가집단(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소아정신과의사 등)과 연계 의무화(사법부), 법무부 안에 아이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전담할 부서를 두고 충분한 인원과 예산 배정(법무부) 등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성명서에는 탤런트 권해효, 박철민, 서세원 서정희 부부, 신애라, 개그우먼 이영자 등(가나다 순) 연예인 및 공선옥 작가, 도종환 시인, 박재동 만화가 등 예술인, 정혜신 정신과 의사, 허수경 방송인,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22일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성명서 낭독은 방송인 허수경씨가 낭독할 예정이며, 오한숙희(여성학자), 원민경 변호사, 신의진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오성근(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외 연예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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