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 일소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김진묵 재정경제국장은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및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경기도 세정부서 및 인접 시와 광역체납 정리반을 합동 운영, 행정안전부의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납세지와 관계없이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하여도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유도를 통해 자동차세의 체납액 누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자 부동산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1일 현재 1천만원 이하 1723명, 5천만원 이하 52명, 1억원 이하 7명 등이 체납자로 알려졌다. 이들의 광명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171억 8천 6백만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세입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전 부서에서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전에 체납을 조회해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허가 취소 조치 등 강력하게 이행한다는 각오다.

한편 세무과 박종선 과장은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주요사업과 시정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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