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2동에서 내려다 본 광명사거리 방향 전경

KTX 시발역을 위해 지어진 광명역사는 기반시설의 불확충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영등포역에서 일부 발차를 시작함으로써 전 시민의 분노가 뜨거워졌고, 광명-시흥 보금자리 3차지구가 사전청약지역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광명재정비 촉진지구는 몇개 지구에서 꾸준히 주민동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지구지정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던 구역은 이번달 안으로 첫 공판 결과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지인 가리대-설월리 지구가 한창 사업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어느곳 하나 쉽게 해결 될 곳은 없어 보인다. 앞으로 수많은 시행 착오를 지나고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될 광명시의 도시개발 지역들. 과연 어떤 대안이 이들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엮어 우리 모두의 염원을 이루게 될것 인가라는 화두는 이지역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

우선은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경우를 보면, 사전청약이 제외된 후 광명시와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다른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광명시는 내년 초에 지구내용을 보완하여 사전청약을 다시 받을 거라 발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사전청약을 거치지 않고 본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광명시의 요구가 무시되고 재정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LH공사 문제로 본청약도 미뤄지게 되면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4차보금자리지구로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로 인한 문제는 해당지구 토지 및 공장 주택소유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공법적 제제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명시는 보금자리의 추후 일정을 하루 빨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해당지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다가올 혼선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광명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성이 낮다는 것은 토지등 소유자의 추가분담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재정착율을 현저히 떨어뜨려 기존 시민들을 사업지구 밖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준비중이거나 구성한 곳도 그 투명성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것이 재개발 사업이다. 민간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추진위를 지원하는 정비업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과도한 비용의 부담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지구지정취소소송을 진행중인 지구의 경우 만약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한다면 광명시의 재정비 촉진계획은 원래의 계획과는 요원해 지는 난개발이 될것이 뻔한 일이다. 대로변 위주의 구역에서 취소가 된다면 이면도로의 지구들은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의 독립적 설치로 인해 그 비용이 분명히 추가될 것이다. 

전반적인 재개발 시장의 바람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일정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되고 있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도입하여 초기에 불안정한 모습으로 제도의 취지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이 광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것 이다.  

이 두가지 이외의 다른 사안들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논의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금자리와 광명촉진지구의 경우 이주단지 등, 두 지역의 연계개발 방향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전청약의 제외가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인것 같다.

독자기고  webmaster@iculturenews.com

<저작권자 © 미디어광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