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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 행정성 현수막, 지정 장소 외 설치 단속대상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횡단보도 앞 등 엉망진창으로 게시되던 현수막이 일제히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10월 1일부터 가로등과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와 함께 규정을 위반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한 정당과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치행정성 현수막도 원칙에 따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한 게시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한 현수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인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에 설치한 현수막 ▲관련부서(지도민원과)와 사전협의 없이 부착한 정치 공공 행정성 현수막 모두 단속대상이다.

지도민원과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노동)활동을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없이도 3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나 이 또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 정당에서 정당법을 예시하면서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도 불법에 해당한다. 또한 한 언론사의 행사 현수막이 현재 이곳저곳에 게시돼 있지만 공문을 통해 양해를 해 왔기에 이달 말까지 유예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돗물 단수 고지와 같은 생활민원과 직결된 현수막 역시 시청 관련부서(지도민원과)와 협의 후 게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9월중 각 정당과 유관단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시청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에 정치·공공성 현수막 정비관리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 후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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