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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전 컨설팅감사, 개방과 소통으로 감사문화 선도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가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개선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중앙 정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접수된 우수사례 250여 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선정된 16건의 우수사례가 현장심사를 받았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감사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원섭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앙 정부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해서 도정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기업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이후 2015년 10월까지 255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218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255건 중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50년 이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전국 시도에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을 권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 중앙부처에 확대를 지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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