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명시청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지구 지정승인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징구해 내년 상반기 사업승인 및 지구지정을 거쳐, 6월경 일필지(토지특성)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천㎡)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6년 현재 안터마을과 생태공원인근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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