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광명사거리, 철산상업지구, 하안사거리, 소하동 등을 중심으로 먹자골목과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철산상업지구의 경우 문화의거리로 지정하고도 각종 음란, 퇴폐적인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광명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지도민원과 관계자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를 받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장신고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과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각종 인가 및 허가와 등록 시 간판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에대해 조재만 팀장은 "간판을 제작한 옥외광고물 일부 업자들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방치를 하고 있어 심각하다. 이번에 철산상업지구를 대상으로 허가신고 사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2,000여 개의 간판 가운데 단지 10%에 해당하는 200여 개만 허가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이미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과중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정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업주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다. 또한 간판 연장, 업종변경, 대표자변경, 위험물 초래하는 지주 간판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도민원과는 요식업 영업주 법정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에게는 간판 관련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미리 알려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한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지도민원과 곽태웅 과장은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3년에서 5년이내에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정비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철산동 약 8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판업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지도민원과 관계자들이 모두 바뀌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물협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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