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고위원 신낙균 의원

23일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된 지금, '비핵개방 3000'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이며 이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성이나 능동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핵이 선행조건이 되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까지처럼 북한문제에 대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으나 개방을 선행조건으로 할 경우 많은 문제를 수월하게 우리 측 주도로 비핵까지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비핵개방 3000을 '개방 비핵 3000'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낙균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남북 협력시 개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다. 즉, 정부의 '10. 4'선언 이행은 훼손된 남북관계의 신뢰 복원과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 조성 및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는 물론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됨으로써, 통일의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되었음에도 통일부는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통일부의 몫인데,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통일부가 가장 먼저 성명이나 다른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바로 여기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그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북한과의 관계는 등한시 하면서 한미동맹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대화나 남북경협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는 세밀하고도 적극적인 '대북 로드맵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관계 전면차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 대변인의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태도는 아니다"는 논평을 예로 들며 "굉장히 안일한 대북인식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남북관계의 다리를 튼튼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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