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 시사기획 '人사이드'가 인천의 3개 민자터널의 구조적 문제점을 취재 방송한다.

시사기획 '人사이드'는 인천의 3개 민자터널이 다른 터널보다 2배에 가까운 통행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인천시 세금으로 매년 200여억 원이 건설사에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다.

▲ 인천 신공항 톨게이트 (사진=OBS)

최소운영비보장제도는 많은 통행료를 걷고도 건설 계획단계에서 세운 이윤이 나지 않을 경우 세금으로 적자를 보장해주는 것.

이번 민자터널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취재하면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들이 거의 모두 최소운영비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人사이드' 관계자는 "최소운영비보장제도에 따라 민자터널을 건설한 건설사들에게 혈세 3,000억원이 낭비 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사들의 위험요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은 늘고 있지만 주변 신도로 개설과 공항철도 등으로 인해 통행료에 의한 수익은 만년적자를 면하기 힘들다"며 "향후 2조원 가량을 정부에서 건설사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건설 계획 단계에서 통행량 예측을 불법적으로 부풀려져 있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천의 3개 민자터널은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50%를 넘기 힘든 상태이다.

특히 국가에서 계획한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사정이 비슷하다. 매년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이 건설사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 통행료 또한 다른 고속도로의 4배 수준이다.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세금은 낭비되고, 건설사만 배불리고 있는 민자사업의 실태를 꼬집은 OBS경인TV 시사기획 '人사이드'는 오는 29일 저녁 10시에 방송된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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