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영 사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 내용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이라면 최소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임차한 임차인을 법으로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이하의 상인들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 되어야 하며, 등기부상의 용도나 구조에 상관없이 사실상 영업용도로 사요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특히 환산보증금액이 2010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금액이므로 이후 계약분에 해당되는 이전의 계약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률에 따르게 된다. 환산보증금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연 12%의 금리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월세*100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은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억8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이다.

서민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최대 5년간 보장되며, 경제적 상황이 변화했을때 연간 임대료 인상 상황선 9%내로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 신청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전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존속한다면 전세권과 같은 권리로 경매시 우선순위가 있다.

이선영 칼럼리스트  webmaster@icultu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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