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퇴직자를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광명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에 관한 지침을 정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상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하게 된다.

이로써 최근 공무원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부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임 주무관은 "얼마전 여수에서 일어난 예가 있었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지침 세부사항에 따라 마련했다. 세부 지침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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