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광명시를 상대로 '위탁운영관리협약효력존속확인청구' 소송(2012.4.23)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0월 31일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청구기각과 소송비용의 원고부담이라는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명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1층(390㎡)을 2009년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던중 보조금 운영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2011년 10월 위탁운영협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광명노인복지센터는 그동안 방문요양사업을 수행하면서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수익금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08년 6월 10일 광명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지정신청을 하면서 방문요양사업에 투입될 인력 6명을 신고하였으나, 투입인력 중 3명은 그 이전부터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광명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아왔고, 광명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서 수행한 방문요양사업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또한 협약에 따르면 보조금과 수익금 및 지원금은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우선충당되어야 하고 수익금의 규모․액수에 따라 차후 지급되는 보조금, 운영비가 결정되므로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계좌로 임의 전출한 것은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방문요양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을 법인계좌로 전출함으로써 협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광명시가 방문요양사업계좌로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또한 협약위반이며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중이라도 이를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명시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광명시는 적법한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고 시민의 재산인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을 1년여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법인설립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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