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광명시에서 성탄절과 신년 등 징검다리 연휴가 겹침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휴원하지 않도록 한 지침을 광명시 일부 어린이집들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학을 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지침에는 어린이집의 휴무(겨울방학 등)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은 물론 부모 전체가 휴무에 동의할 경우 일부 교사를 제외한 원장과 교사가 상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 관계부서는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400여 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어린이집이 이를 무시하고 일주일간 겨울방학에 들어간 것.

이같은 어린이집의 막무가내 방학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항,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항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정지 1년 또는 시설폐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무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갑작스런 겨울방학으로 참으로 황당하고 아이들을 어디에 맞겨야 할 지 고민스러웠다"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겨울방학을 실시한 어린이집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겨울방학이 가능하지만 겨울방학을 하겠다며 신고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관련 관계부서의 고충도 말 못할 형편이다. 부족한 인원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할 입장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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