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

이신애 중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단지 위수지역 내 민간 부인과가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는 심각하다. 여군이 기본의료 진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6개 군병원 중 부인과가 개설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5개소로, 여군들이 군병원 부인과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8,400만원이었던 부인과 이용 예산은 지난해 1,300만원으로 650%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800만원으로 160% 감액 편성돼 불과 2년 새 1/1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여군이 8,500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전국 곳곳에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밝혀진 5곳을 제외하면 여군들은 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위수지역 이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작 군의관 5명이 담당해야 한다는 황당한 수치도 나온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여군들의 민간병원 부인과 이용률이 낮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동의 자세로 여군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손인춘 의원은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임신한 여군들이 눈치 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그것도 위수지역을 벗어나면서까지 민간 부인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군병원 5개소, 5명에 불과한 부인과 군의관의 확대와 함께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 보건소 등에 부인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사업은 부인과가 개설된 군병원의 이용이 어려운 여군들을 위해 민간병원의 부인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16개 군병원 중 부인과가 개설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5개소로, 여군들이 군병원 부인과를 이용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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