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1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 직원 범죄 건수는 총 88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평균 220건씩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교통관련 위반사항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도 196건, 폭행관련 범죄 178건, 도박관련 범죄 30건이었다. 또한 강간·성관련 범죄가 총 29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 서울지방우정청 집배원이 주거를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주의·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60건(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만큼 직원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써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6,850건, 373억원 )가 계약 후 1년 이내, 23%(18,389건, 228억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은 3.28%(2,572건,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율은 적지만 계약 후 3년을 넘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약 200건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위반(해당 고시 시행 2010.4월~), 그리고 5년을 넘은 158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자기가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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