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관련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타 포상금과는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지급 절차 없이 관련 지침 즉, <보육사업지침>에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조차 포상금 제도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발생 시 신분상 혹은 운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아동학대는 대부분 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손인춘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8년 61건에서 2010년 100건, 2012년 135건, 2013년 상반기 기준 15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명수, 이노근, 송영근, 김재윤, 김영우, 조경태, 이학재, 강은희, 정희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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