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아동 매매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 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손인춘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노근, 송영근, 김재원, 심재철, 이인영, 이학재, 정희수, 문대성, 김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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