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광명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 양기대 광명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광명시장 양기대 드림'이라고 명시된 문자발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장후보 현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명시장 후보 경선방식이 확정 되었습니다. 경선후보자(총3명) 양기대(현, 광명시장), 장영기, 김경표, 경선일시-다음 주초로 예상되며 추후 확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양기대는 지난 4년,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시장으로서 과분한 성원과 지지를 받으며 시민행복과 광명발전에 거침없이 도전했고 뜨거운 열정을 바쳤습니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는 물론, 모든 후보자들중에서 "광명시장 적합도 1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 양기대는 다시 한번 광명시민의 부름을 받아 진정 시민만 보고가는 길에 또다시 혼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 광명' '행복도시 광명' 기필코 이루어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광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장후보 현)광명시장 양기대 드림.

위 내용에 대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자 발송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진다. 광명시장 적합도 1위라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직 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양기대 시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용에서 양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는 물론, 모든 후보자들중에서 광명시장 적합도 1위로 앞서가고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역언론 및 지방일간지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선거범죄로 후보자가 100만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가 된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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