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김용연 광명부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조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관련 누구를 겨냥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광명시청)

이날 김용연 부시장은 "8월 중순부터 9월말 기간 동안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일제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부시장은 주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직원이 함께 단속에 참여해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청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직원들끼리 이뤄지는 불법행위 일제조사로 신뢰를 못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와 관련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의장과 관련해 법적인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도 의아심을 갖게하고 있다. 또한 을지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굳이 이같은 조사를 해야하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신축하는 행위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와 허가 없이 죽목 벌채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일부 제외되는 시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한편 주택과는 안전점검을 핑계로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수리 보완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곳곳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태다.

광명시의 갑작스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시작부터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따가운 눈총속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향후 결과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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