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광명시장이 청소년수련관장을 놓고 보은인사라는 오명을 달고 다녀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이 (재)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양기대 광명시장의 청소년 시설운영 및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광명시는 지난 8월 14일에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청소년시설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주요 개정내용으로 청소년시설(위탁)운영에 있어서 직영 또는 민간 청소년단체 위탁만 되어 있는 현 조례에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돌아오는 차기 광명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은 시의회의 별다른 견제(동의) 없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4곳, 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센터, 모바일센터, 청소년공부방 2곳 총10개의 광명시 청소년시설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광명경실련은 양기대 광명시장이 배움터지킴이 시의회 예산 승인 전 시정홍보(제161회 임시회),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 전 광명시가 조례를 위반하면서 인권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을 시행(2012년2월29일/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오토캠핑장 부지 구입 시의회 승인 전 시정홍보(제184회 임시회) 등 민선5기에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만약 '청소년시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인재육성재단이 광명시 청소년시설 10곳에 대한 위탁을 독점할 경우, 청소년 정책 및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인재육성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이사장이 광명시장임으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돼, 민선시장 정치철학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4년마다 좌지우지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 조례안'에서 시설장 임명은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광명시장 본인이 시설장을 승인하고 광명시장 본인이 임명하는 독선적 임명방식이 되면서 시설장이나 인재육성재단 상임위원 등을 임명할 경우 보은인사라는 오명을 달고 다니게 된다는 것이 광명경실련의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청소년시설 조례안'이 인재육성재단 몸집 키우기, 자리 만들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보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시설을 독점적으로 위탁할 타당성이 있는지, 임명제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검증하고, 검증과정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지역단체의 참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관계자는 자신의 입으로 "내 꿈은 청소년 수련관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다. 내가 청소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한바 있다. 결국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이 관계자가 발탁이 된다면 보은인사라는 오명을 달고 다녀야 할 것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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