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은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병 목무 보상금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 37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야당이라도 나서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셀프적립식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300만원을 스스로 모으려면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14만원이 넘는 돈을 매월 적립해야 하는데 올해 병사들의 월급이 이등병은 12만 9,400원이어서 이에 아예 못 미치고, 병장 역시 월급이 17만 1,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74조의3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특별한 금융상품 등을 통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전역준비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사가 그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것을 희망준비지원금이라고 명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이를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간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공약을 했던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한편 백 의원은 "갓 제대한 청년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고충을 생각할 때, 200만원이 결코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이지만 사회에 복귀할 때 적응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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