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위조품 단속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이 도입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형사입건 명수, 압수물품 점수가 각각 1,520명과 32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물품을 정품의 값어치로 추산해보면 2,75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그 추이를 살펴봐도 갈수록 폭증하고 추세로서 2011년과 2014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10배, 압수물품 수는 40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수치는 16배 늘어났다. 특히 압수물품과 정품가액에 있어서는 불과 7개월 치밖에 추산이 되지 않은 올해의 결과가 작년의 결과를 이미 뛰어넘었다.

특허청이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지난 5년간 지역별 위조단속품 단속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가 형사입건, 압수물품, 정품가액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그 외에도 대구, 광주, 경북, 전북이 각 분야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눈길을 끌었다.

5년간 압수물품 기준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류, 정관장 등의 식품류, 루이비똥, 샤넬 등, 헬로키티 등의 가방 및 장신구류, 뉴발란스, 엠엘비, 폴로 등의 의류,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등의 화장품류, INA, GMB 등의 차량부품류가 단골 짝퉁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상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품 판매로 오픈마켓 등이 판매중지한 건수는 24,151건에 달했고, 개인쇼핑몰을 폐쇄한 건수도 2,718건에 달했다. 온라인 역시 매년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되는 단속의 정도에 비례하여 짝퉁상품 유통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계 등 총 1천 6백여 점(정품가액 53억 원 상당) 압수한 사건을 보면 범인들은 단속을 대비해 일반 매장 내부에 은밀히 비밀창고를 따로 두고 위조 상품을 보관 및 판매했고, 실제 판매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장을 운영했다.

또한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해 포장기계, 정품인증서 등을 중국으로 반출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정품인증서, 내부포장지 등 총 63만여 점이 압수됐다. 정품가액 652억 원에 이른다. 또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밀창고를 운영하는 동시에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홍보, 판매하던 업자에게 위조 시계, 가방 등 119점을 압수(정품가액 2억 원 상당)한 사례도 있었다.

백재현 의원은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은 단순히 상표권자 아니라 이를 진짜 상품이라고 믿고 제 값을 치르고 사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이의 근절을 위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실무 전문교육 강화 및 선진 수사기법의 도입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을 이용한 유통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사경 내의 상습사이트 추적팀을 강화하여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 게시물 작성자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은 경찰청, 관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정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상시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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