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명시청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빗발 치고 있고, 일부 게임기에서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정당하게 등록한 사업주의 피해도 예상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하여 제공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단속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명시는 오는 10월18일까지는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고, 10월25일 이후 계도 기간 내 정화되지 않은 게임기를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모두 수거한다.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는 모두 검찰에 기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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