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재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094억원에 체납율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 3조5373억원대비 16%이상인 5721억이 증가한 수치.

서울시가 체납금액 1조297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9996억원 , 인천 4695억원, 경남2061억원, 경북 1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 5.1%의 2배 이상인 10.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6.6%, 강원5.1%, 경기4.9%, 충남4.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224명 8383억원에서 2016년 2692명 1조684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412명이 4172억원을 체납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 2560억원(159명), 경기도 1783억원(519명), 경남 374억원(123명), 충남 298억원(78명)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추징과 압류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등 보다 즉각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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