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의원(더민주, 양평2)이 13일 오후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악성민원은 14년 5건, 15년 8건, 16년 7건, 17년 39건으로 지난해 급속히 증가했다.

이종인 의원은 "악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매뉴얼 상에는 반복 악성민원에 대해 3회 대응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이렇게 응대하는 경우 또 다른 민원으로 변질될 수 있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률과 상위 기관에서 마련해 놓은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공무원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냐"라며 재차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감사관실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MBTI나 버크만 등 심리검사와 치유상담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민원실 차원에서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행안부 매뉴얼 준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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