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오경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 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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