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현장의 전국대비 산재사망자 증가와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진택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비율이 전국대비 31.6%로 2017년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국 소관의 대책은 있으나 건설국 소관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2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올해 서면심의 1건만 있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건설사고 증가 추세에 비해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대해 “민간공사장에 대해 경기도의 감독권한이 없어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지자체 감독권한을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문산~내포(2) 공사의 사전단속 실시 관련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사무소 위치가 지식산업센터로 건설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 사전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청문과정에서 다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법적인 건설업체의 입주 사례가 많음에도 건설국은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차 질타하며 불법입주업체에 대한 적격 판정을 취소할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정확히 검토하여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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